대형마트 SSM 규제, 청소년은?

대형마트 SSM 규제, 청소년은?

 

 

대형 마트와 SSM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일요일 SSM 강제 휴무가 실시되었고, 22일부터는 대형 마트의 강제 휴무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은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휴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규제를 찬성해야 한다는 쪽과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 청소년들의 시각은 어떨까.

 

 

대형 마트와 SSM의 차이점은?

대형 마트는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말하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표적이다.

 

SSM(super supermarket)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등이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유통구조 상 좀 더 낮은 가격과 세련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차시설, 낮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재래시장은 이러한 대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에 문구점이 한 곳 밖에 없고, 그 한 곳마저 일요일에는 열지 않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고등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다. 먼저, 동네 문구점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에는 어디서 준비물을 사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집 앞에 있는 이마트를 이용하거나 두 정거장 떨어진 거리에 있는 대형 문구점을 찾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형 마트의 강제휴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형 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강제휴무가 실시되는 일요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분당의 H 고등학교 이한결(17)학생은 "대형 마트의 문구점 코너를 주로 이용하는데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 다면, 문을 닫기 전날인 토요일을 이용해 준비물을 준비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일요일에는 두 정거장 떨어진 교보문고의 핫트랙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답했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아직 종류가 다양하고 쾌적한 환경인 대형 마트의 문구 코너 혹은 대형 문구점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원래의 SSM 규제 목적인 전통 시장이나 골목 문구점 이용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슈퍼가 대부분이었던 1970년대, 대기업끼리 담합을 하여 한 달 사이에 생필품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후 라파앵 법에 의해 대형 유통업체 신규 점포 출점 시 지역 상업시설설치위원회 허가 의무화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없고 중소상가와 재래시장을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독일: 독일의 경우, 도시 건설법에 따르면 일정한 연면적 이상의 시설은 개설 허가가 의무화되어있으며 마트가 들어서고 난 후의 교통, 환경, 주거, 상권의 영향을 예상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면 10%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입점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입점한 대형 마트에 대해서도 주중 오전6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 휴점으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 인구 1만 명 이하 도시는 1500 미터 제곱, 1만 명 이상은 2500 미터 제곱 이하로 소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중 밤 10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점하는 것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대규모 점포 설치 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음, 주차, 사전 영향평가 등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다수의 나라들이 대형 마트와 SSM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마트와 SSM을 규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따라서 이미 쾌적하고 종류도 다양한 대형 마트, SSM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