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그 묘한 매력의 현장으로 빠져보세요!

 

지난 5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이 열렸다. 이 날 청소년 법정에 참여한 청소년 인단들은 사건 및 사건 본인에 관련한 사생활 누설 금지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인단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선서를 마쳤다. 이 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가해자 본인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부과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판사는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참여인단은 자신이 듣고, 본 바와 사전에 기록관에 의해 작성된 사건 보고서를 비교해보며 자신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토의를 통해 충분한 수렴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최종적인 목표로서 소년에게 부과할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과과제는 필수로 해야 하는 ‘일기쓰기’,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이외의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 듣기’, ‘복지관 등에서의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받기’,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의 미디어 체험학습 참여하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교환일기 작성하기’, ‘기타’ 중 5가지 이내 합계 40시간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부과과제의 결정이 끝난 후, 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여 참여인단과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인단의 대표학생은 부과과제 결정안과 그 사유를 판사에게 전하였고, 판사는 이에 대한 궁금한 점, 소감 등을 참여인단에게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사건 본인과 보호자는 다시 법정에 입장하여 부과과제를 받고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끝이 났다.

 

그렇다면 청소년법정에 참여인단으로 참여함으로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먼저 법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의식을 고양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책임감을 함양시키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법조인이 꿈인 친구들, 소설과 드라마, 영화 속에서만 봐왔던 법정이라는 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은 친구들은 청소년참여인단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청소년 참여인단 되기, 어렵지 않아요~

 

Q1. 청소년 참여인단는 어떻게 뽑나? 

 청소년 참여인단은 매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2 학년 남녀 학생 중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2명 이하로 추천, 법원이 이들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구성하게 된다. 한 사건의 청소년참여인단은 5명에서 9명 사이에서 결정되고, 법원에서 선정한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해당 사건의 본인인 청소년과 같은 학교, 지역 학생이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Q2. 청소년 참여법정의 절차는?

참여인단의 후보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여 기일이 통지된다. 이를 받은 참여인단은 법원으로 자신의 출석 의사를 밝힌 후, 해당일시에 법정에 입장하여야 한다. 법정에 입장한 참여인단은 당일 다루어질 소년 범죄 사실에 대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받아서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다.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진행인은 (법원에서 임명한다.)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한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참여인단의 역할과 청소년 법정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참여인단이 선서를 한 후 진행인의 주도 하에 질의와 소년과 보호자 진술을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청소년참여인단은 직접적으로 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오직 진행인을 거쳐서만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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